절도죄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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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문제없이 운영되던 회사였고, 수익도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서로 불신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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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비상장회사인 동업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등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으나,

동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더욱 갈등은 심해졌고,

각종 소송과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회사의 서류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김강균 법률사무소에서는 각종 자료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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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이제는 경찰이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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