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다양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설명'의 중요성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의뢰인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슷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뿐만 아니라 평소에 연구하고 분석했던 판례를 예시로 들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게임에 중독되어서 집안일 안 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분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죠. 이 남성은 아내가 이혼도 거부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과 비슷하게 '집안일 안하는 아내'와 이혼하길 원하는 남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써볼까 합니다. 이전에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을 예시로 들어,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지 설명드리려고 하니 조금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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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안하는 아내, 아내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집안일 안하는 아내와의 이혼, 여러분의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더군다나 상대측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쉽지 않다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묶인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그만큼 합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적어도 이중 하나에는 해당되는 사건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부정행위 또는 가정폭력과 같은 상황이 '합당한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상대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뚜렷하게 밝힐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오히려 빠르게 해결되기도 하죠.
반면, '집안일 안 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것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합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가 가사노동을 하지 않아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문제로 여러분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집안일 좀 하라는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호소하시면서 상담을 요청하고 계신데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집안일 좀 하라'라는 말이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소송에서도 여러분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죠. 이런 사건이야말로, 주장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건 소송을 기각하려고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때 상대측에서는 '자신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가사노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주장할 게 분명한데요.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 났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상대측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사건을 많이 수행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죠.
하나의 예시로 이전에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집안일 안하는 아내 측에서 본인이 가사노동은 안 했지만 그동안 가계부를 정리하는 등 경제권을 담당하며 최소한의 아내 역할을 하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집안일에 소질이 없었을 뿐 지금이라도 남편을 도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 측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의뢰인분의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카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정리해서 아내가 경제권은 담당한 것인 개인적인 욕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부부 공동 자산을 증식시키기는커녕, 생활비로 쓴 돈보다 유흥에 쓴 돈이 많다는 것을 밝혀냈죠.
이처럼, 집안일 안 하는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상대측에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노련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하는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 또 다른 사례를 통해 대응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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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하나 까닥 안하는 아내와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결혼할 때,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그만큼 고생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B 씨는 이 말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후에 정말 손 하나 까닥 안 했다고 합니다. A 씨가 모든 가사노동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A 씨가 집안일 좀 하라고 하면 B 씨는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 '당신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라면서 오히려 사기 결혼 당한 것은 자신이라고 소리쳤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싸움에 지친 나머지, A 씨는 차라리 본인이 가사노동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발을 크게 접질려서 깁스를 하게 되었죠. 이때에도 B 씨는 간병은커녕 가사노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A 씨는 문득 본인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하는지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 씨와 이혼하기로 굳게 결심했는데요.
이후 A 씨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A 씨와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그 속에서 B 씨의 무책임한 행동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내었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오늘까지 쓰레기 버려놔라. 화장실 청소 좀 해놔라'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빈도수를 체크해서 정리했죠. 거의 매일같이 집안일을 시키셨더라고요.
종종 A 씨가 같이 청소하자고 하면 B 씨가 거절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했죠. 꽤 오랜 시간, A 씨가 홀로 가사노동을 담당해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A 씨가 발을 접질렸을 때 찍어놓은 집안 사진을 제출해서, B 씨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도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도 여러 일을 시켰던 부분을 증거로 제출) 그러자, B 씨는 본인의 몸이 약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기 위해 무리한 일은 피했을 뿐이라며 반박했죠.
이에 저는 구체적으로 자녀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며, 이는 상대의 억지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최근에 부부관계를 한 것도 몇 번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이외에도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A 씨는 집안일 안하는 아내로부터 약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었죠.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처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의 유책 사유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종종 '가사노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하죠.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문의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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