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서 사는 것도 버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배우자와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상담 오시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부부 싸움에 지쳐서 별거하는 것을 선택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장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지만, 같이 살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이 말인즉슨, 그 사정들만 해결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별거이혼을 하고 싶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거를 하다가 이혼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이젠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오셔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빠르게 상담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별거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따로 살기 시작한 시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시점에 따라 주장해야 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대응전략도 다르게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따로 산 기간이 길어질 경우, 소송에서 특히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점'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에서 확실하게 방어하고 싶은 분들을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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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재산분할의 쟁점 1가지!
과거에는 배우자와 장기간 떨어져 지낸 경우에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별거 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별거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점은 바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때'입니다.
혼인 파탄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 전에 부부 공동 자산의 시세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죠.
부부가 따로 살기 시작한 때의 시세와 현시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에 따라 전략을 구축하시면 되죠.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장'이 필요 한지를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 ◀
[상황 1] 따로 살면서 자산의 규모를 크게 키운 경우
- 이때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간단하게 말해, 그 당시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해서, 자산의 총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서 별거를 시작한 것이다. 이미 그때부터 남남처럼 살았고 법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조금 늦춰졌을 뿐이다. 따라서, 재산분할도 그때를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상황 2] 따로 살기 시작한 때 오히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황 2]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 하락, 사업 실패 등으로 현재 자산의 규모가 줄어드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상대측에서 별거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며, 그때를 시점으로 자산 총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본인이 더 많은 자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별거이혼소송을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시세를 책정하는 것이 유리해요. 이때 '따로 살기 시작했지만, 관계 회복을 위한 기간이었다. 그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부관계를 유지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현시점을 기준을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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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떨어져 지내던 어느 날,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약 1년 정도 따로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부부 싸움에 지친 두 사람은 잠시 따로 떨어져 지내며 시간을 갖기로 했죠.
하지만,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A 씨가 진행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A 씨를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B 씨가 A 씨에게 거액을 재산분할로 요구했던 거예요. A 씨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하자,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당신, 그동안 돈 많이 벌었다며. 그럼 나도 이 정도는 가져가야지!” - 아내 B 씨 -
B 씨는 A 씨가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거액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많이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죠. 남처럼 산 기간 동안 번 돈까지 계산해서 내놓으라니 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 씨와 B 씨와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별거를 하게 되었을 당시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죠. 또한 이후 두 사람의 연락 빈도수를 정리해서, 부부관계라고 하기에는 교류가 부족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A 씨가 B 씨에게 집안 대소사는 함께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 B 씨가 '이 상태로 참석하는 게 말이 되냐, 당신이나 나나 본인 가족은 본인이 챙기자. 나는 당신네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거다'라고 답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근거로, B 씨가 시댁을 '당신네 가족, 본인 가족'으로 지칭하는 것은 두 사람이 이미 남남과도 같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재산분할도 별거 시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확실하게 구분 짓기 위해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정리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A 씨가 갖고 있었던 자산의 시세를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 책정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A 씨의 개인 자산으로 포함시켜야 했는데요. 그리고 A 씨가 사업을 통해 불린 자산에 B 씨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별거한 기간만큼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잊지말고 방어하셔야 해요.
그 결과,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죠. 당시 A 씨는 B 씨 측에서 요구한 수억 원의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사업으로 불린 자산을 거의 대부분 지켜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별거이혼소송에서는 여러분에게 유리한 '시점'을 고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다 정확한 시점과 대응전략이 궁금하시면, 따로 문의주세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는 어느 정도를 방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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