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선처 받고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면허운전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혐의를 받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음주운전이라면 처벌형량은 완전히 다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습관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커 초범부터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는 실제 형량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할 정도로 단순 음주운전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중범죄로 무겁게 처벌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선고를 걱정해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에 음주운전 두가지 범행이 결합된 범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합범으로 처벌이 되기에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한가지 범행을 저지른 때보다는 처벌이 무겁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을때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때 만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 음주운전 등에 의한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형량은 더 높아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면 더더욱 처벌수위는 높아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본래 교통범죄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는게 일반적인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상혐의가 적용이 되어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이 되는데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형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런까닭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절대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징역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혐의에 대해 절대 부인하는 행동을 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가벼운 처벌이 선고될 것이라고 안일한 생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하다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것이,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사실을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다 증인들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변명을 했다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 형량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할 때에는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재범을 저지르기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의 대응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갈립니다. 그래서 선처가능성을 높일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소홀히 대응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무거운 처벌수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매우 엄중한 법의 잣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강압수사에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전략으로 대처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이러한 부당한 강압수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안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법부는 죄질이 나쁜 중범죄에 한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 소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