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패치 흡입 처벌형량과 대응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중 펜타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비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에 중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0대 청소년사이에 펜타닐패치흡입이 암암리 유행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가 되어 있는 펜타닐은 말기 암환자 등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만 쓰일 정도로 중독성이 헤로인의 1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투약만 해도 심각한 금단증상이 나타날 정도이고, 치사량이 2mg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극소량만 흡입만 해도 사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약물입니다.

그러나 일반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의약품이라는 점을 이용해 별다른 경각심없이 오남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이 펜타닐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 마목으로 분류된 엄연한 마약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펜타닐패치흡입을 하면 처벌대상입니다.

펜타닐패치흡입,이렇게 처벌받습니다.

의료용으로 처방하는 약물이기에 펜타닐패치 흡입을 해도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약물의 의존도와 위험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처벌형량을 달리하고 있어, 강한 중독성을 보이는 펜타닐에 대한 처벌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흡입, 투약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정도로, 흔히 많이들 알고 있는 필로폰을 투약했을 때와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나아가 단순 흡입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펜타닐패치를 판매했을 때에는 더 처벌수위가 높아 최대 10년이상의 징역형으로까지 처벌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펜타닐패치 흡입 혐의가 있다면 초범이라도, 그리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해도 중한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그 순간부터 빠르게 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에 대한 처벌이 센편이라 선처를 받기가 어렵기는 하나, 마약범죄에 연루가 되었지만 집행유예 등으로 형량감형을 받은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환각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처럼 마약범죄에 연루가 되더라도 양형에 도움이 되는 감형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펜타닐패치흡입 혐의를 받는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찾아 재판부를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펜타닐패치흡입, 선처받을 수 있는 감형사유로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을 투약, 소지, 매매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을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범죄는 암수범죄여서 단순히 투약자, 소지자를 적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목표입니다. 때문에 조사에서 공범이나 판매책 등에 대해 제보해줄 경우 형량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펜타닐은 헤로인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하고, 수사협조만 한다고 해서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 외에도 마약을 끊겠다는 다짐도 확실하게 보여주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짐은 본인만 알 수 있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끊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명하여 의지를 어필하는게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마약중독 치료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수하였다든지, 학생이라면 학업에 열중할 것을 보여준다든지 방법은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로만 재범의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니 꼭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감형요소에도 불구하고,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해 단순 소지도 강력하게 처벌을 할 정도로 매우 가혹하리 만큼 엄중한 법의 잣대를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대처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펜타닐패치 흡입으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비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펜타닐패치흡입 혐의를 받더라도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