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소송 

추심금 소송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다들 "압류 및 추심"이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A는 B에게 대여금채권을 갖게 됩니다. B가 C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해 주었다면, B는 C에게 외상매출금 채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B가 A에게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면,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A는 대여금 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B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B에게 부동산이 없습니다. 다만 B는 유통업자여서 C에게 외상매출금 채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A는 B가 C에게 갖고 있는 외상매출금(D채권)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A는 D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추심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A는 채권자, B는 채무자, C는 제3채무자 라고 합니다.

이렇게 A가 D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경우 C는 A에게 D채권을 지급해야 합니다. 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는 C가 B에게 외상매출금을 지급하더라도 A에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A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갖고, C에게 가서 외상매출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C가 스스로 돈을 내어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A는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C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A는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달라는 소송을 추심금 소송 이라고 합니다.

C가 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전에 이미 외상매출금을 B에게 지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냥 막무가내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A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C의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추심금 소송을 할 것인지..

왜냐면 B와 C가 말을 맞춰서 외상매출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부딪혀 보지 않으면 사실상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심금 소송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추심금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의 진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었지만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