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준강간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합의에 의해 성관계에 이르렀으나,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혐의(준강간)로 신고 당했고,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사안으로, 1) 상대방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였고, 2) 상대방과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관계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고할 동기가 특별히 없었다는 점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및 상대방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1) 상대방 진술의 모순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2) 공판 절차를 진행하며 상대방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변호인은 상당한 분량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통해 3) 상대방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4) 의뢰인으로서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면밀히 소명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지는 않을까 오랜기간 고통받아오셨던 의뢰인께서는 비로소 웃음을 되찾으셨고, 거듭 본 변호인의 조력에 감사함을 표현해주셨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며, 적절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기소/구속이 된 후에야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