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혐의 대응하는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의 경우 비교적 쉽게 주위에서 접해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도 쉽게 선처를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의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빈도수를 낮추기 위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추행과 같은 사건은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성범죄 사건중에서도 비교적 처벌형량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전자발찌착용,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비자발급제한, 화학적 거세, 취업제한과 같은 처분으로 최장 30년까지 선고되는 무거운 행정적 처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과 기존에 이루었던 커리어가 끝날 수 있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이처럼 성추행 형량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 및 전과기록이 부과되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홀로 대응하여 해결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방안을 찾고 활용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성추행 형량, 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및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강해 우리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근거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선처를 바란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감형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강해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거부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는 만큼, 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과 같은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감형사유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소명하는 것이 추후 형량에서 선처를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추행 형량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모색하여 감형을 받아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