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사업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재사고의 발생으로 사업주가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 적용되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뉴스들 가끔 보셨을겁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산업현장에서 다치거나 죽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상해와 사망을 줄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와 책임이 있어 그 책임을 묻고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산업재해 예방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도 사고의 발생으로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게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률조항입니다.

최근 사업주의 안전조치 예방의무를 엄중히 판단하는 요즘 분위기 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만으로도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야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충분한 예방교육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될 시 사업주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려우며 실형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업무상과실과 근로자의 상해와 사망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안전교육과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것을 입증을 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를 혼자서 준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