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분을 받아 감봉이나 정직 등에 처할 위기이신 분들은 오늘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공무원을 그만둬야할 상황에 놓여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일반인보다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더욱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고 직장에서 이러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누명을 써 억울한 상황이거나 행동에 비해 과중한 징계를 받게되었다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에 불복하는 징계 소청 그리고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고 느끼면 징계소청이나 소송을 통해서 억울함을 소명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처음있는 일이거나 한두번 겪어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혼자서 준비해 대응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무원 생활의 앞날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에 관련 경험이 많은 노련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수월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신분으로 징계처분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