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 무혐의 종결(연인관계 인정) 

강간 무혐의 종결 사건

사건의 개요

이 분은 방송계에서 나름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성관계 후 한참 지나서 친구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배신감에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아래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범위 안에서 기술합니다)

해결방안

고소장을 복사해서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내고, 의뢰인과 상의한 후 필요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가져갔으며, 함께 수사입회를 하여 수사에 필요한 국면마다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리생리검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결과(강간 무혐의)

피의자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소인은 강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범행을 부인한다. 피의자에 대한 애정이 드러라는 것으로 보이는 카톡 문자, 성관계 후 카톡 내용,  사건 며칠 후 고소인과 피의자가 함께 만남. 심리생리검사결과(피의자 진실반응, 고소인 거짓 반응)으로 피의자 주장에 부합하고,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