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에 대하여 경찰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통한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건은 송파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1. 사안의 개요

 -  이 사건은, 피의자들 4명이 여자와 함께 놀러가 술을 마시다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1명을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담

 -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의 고소 및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으며, ①구속 가능성, ②피의자로서 확보해야 할 증거, ③경찰 대응 방법, ④피의자신문시 대응 방향, ⑤향후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사건이 중대하여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 초기 대응을 통해 구속수사를 최대한 막을 필요성이 있고, ②의뢰인의 핸드폰 등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를 선별해 드렸으며, ③피의자신문 및 경찰에 대응해야 할 방향을 알려드렸으며, ④향후 진행될 절차 및 소요 기간에 대해 답변해드렸습니다.

-  또한 이 사건은 범죄 자체가 매우 중대하며 구속이 될 우려가 상당히 높은 사건이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임을 알려드렸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눴고, 정정교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며 정확한 방향성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에게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3. 사건의 변호 활동

 -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 기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정정교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장, 의뢰인의 진술, 의뢰인의 핸드폰, 의뢰인 친구들의 진술, SNS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정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의뢰인께 경찰의 피의자신문 조사 예상되는 질문, 대응 방향, 답변 방향을 설정해드렸습니다. 그 후 정정교 변호사는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충분하게 진술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진술, 경찰관 발언의 법률적 의미에 대한 해석,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수정을 도와드렸고, 동시에 경찰관에게 직접 피의자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 또한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자료 및 현재 상황을 유추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전달 받아 필요한 증거 자료 선별 및 분석을 한 뒤,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 때문에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몹시 불안해하셨지만, 정정교 변호사는 이미 제출한 의견서 및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현재 상황에서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내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정교 변호사는 검찰에도 사건 관계 및 증거관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변호 활동을 한 결과, 의뢰인에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검찰로부터 해당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4. 결론 - 무혐의 불송치

 - 검찰의 보완수사결정에 따라 사건이 경찰에 다시 돌아가자, 이전 경찰관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운 경찰관에게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  정정교 변호사는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사건 설명을 드리며 사건의 핵심과 중요사항을 다시 되짚어드렸으며, 경찰관도 이에 수긍을 하였습니다.

 - 결국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친 뒤, 기존의 '송치의견'을 변경하여 '무혐의 불송치'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올렸습니다.

 - 담당 검사 역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록반환'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자칫 구속수사로 될 수도 있었던 중대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변호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킨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사건 전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률사무소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뒤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으며,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우선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