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 고소대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이 사건은, 가까운 사이에 일어난 폭행 사건으로서 가해자가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결국 상대방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는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상담 진행

 - 의뢰인께서는  ①지난날 상대방의 무수한 폭행 중 고소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②관련 증거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③폭행 이외에 재물손괴 및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한지, ④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이에 대해 저는 ①법리적으로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시킬 수 있는 폭행 부분을 정확히 특정해드렸고, ②관련 증거로 사용할 자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③재물손괴 및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에 고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고, ④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  한편 저는 이 사건은 고소대리를 할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①생업 등으로 인해 고소장을 작성할 여유가 없고, ②증거 선별 및 정리에 대한 부담감, ③고소인 조사시 경찰 출석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④향후 절차에 대한 조력의 필요성 때문에, 저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해주셨습니다.

3. 고소 대리

 - 의뢰인의 진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의뢰인께서 입은 여러 개의 폭행 피해 중 고소를 할 실익이 있는 상해, 재물손괴, 협박을 특정하였습니다.

 - 이를 기초로 26쪽 분량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검토 및 수정을 받은 뒤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경찰서의 고소인 조사 일정이 잡혔으며, 저는 ①경찰의 고소인 조사 이전에 조사에 대한 방향 설정, ②의뢰인의 심리적 안정, ③조사 당일 날 경찰관이 말하는 말의 법률적 의미 해석, ④의뢰인과 경찰관과의 소통 지원, ⑤진술조서 열람 및 수정을 도와드렸습니다.

4. 합의를 통한 해결

-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상대방이 고소장의 내용을 보자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먼저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상대방과의 지난 날의 정을 생각하며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저는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미 상대방과 대화를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즉, 가까운 사이의 폭력의 경우 법률적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①고소 가능성, ②고소 이외에 다른 구제 수단, ③향후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