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께서는 경찰에 의해 대마 매수 및 흡연이 적발되었고,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에 홀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 그러던 중 아무런 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고,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주셔서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의뢰인과의 상담

 - 의뢰인께서는 ①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의자신문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②기소유예가 가능할지, ③경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④향후 절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현재까지 밝혀진 객관적인 사정들을 파악하고, 의뢰인께서 인정해야 할 부분 및 인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정확히 나눈 뒤, 피의자신문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설명하였고, ②검사 시절의 경험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③또한 경찰에 제출할 유리한 자료를 선별한 뒤, ④향후 진행될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 한편 의뢰인께서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시는 상황이었고 사건도 비교적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 의뢰인께 변호사 선임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사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동석을 원하셨고 , 향후 절차 진행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희망하셔서,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셨습니다.

3. 변호 활동 

 - 사건을 수임한 뒤, 정정교 변호사는 ①의뢰인의 진술, ②의뢰인의 핸드폰, ③의뢰인의 계좌이체 내역, ④다른 공범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 이어서 의뢰인께 경찰 조사에 대한 대응방향을 설정해드렸고 이후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동석을 하여, ①의뢰인의 불충분한 진술을 보충하고, ②경찰관과의 소통을 중재하며, ③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수정을 통해 불리한 진술 부분을 제거하고, ④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 및 자료를 유추하였습니다.

 - 특히 이 사건은 경찰관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10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정정교 변호사는 끝까지 의뢰인 곁에서 동석하며, 의뢰인께서 원활히 진술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친 뒤 '혼자 조사를 받았다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텐데, 변호사님과 함께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정정교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 기소유예

 - 담당검사는 사건의 성격,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셨던 사안인데,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함께 좋은 결과까지 이끌어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장 원하는 결과인 기소유예 결정을 받으시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피의자로서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고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시다면, 변호사 동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경찰 조사에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