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위 단어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연예인들이 생각납니다.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건들을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연예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SNS의 발달로 이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도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미성년자 또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간호사가 마약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약품으로 쓰여야 할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빼돌려 자신에게 직접 투약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고 상습적이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한 진통제를 적게 투여하고 나머지를 본인에게 투약하는 방식으로 1일에 많게는 10번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덜미가 잡히게 된 경유는 동료 간호사들이 해당 간호사를 수상하게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마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합니다. 상당히 중독성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입니다.
마약류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이 있으며 일반인들은 이 종류에 대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마약을 하면 기분이나 생각에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호기심을 갖는 분들이 있고 이로 인해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부작용으로 몸에 발진이 생길 수 있고, 환청으로 인해 정신적인 혼란을 주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또한 의존성과 내성이 나타나므로 투약을 하다가 중단하면 금단현상까지 발생합니다. 마약은 본인의 신체에 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마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매매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등을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원료를 소지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약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넓고,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중대범죄입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동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마약 관련 사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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