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통매음, 불송치 받기 위한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에서 일어나는 통매음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별생각 없이 농담처럼 한 이야기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많이 당황스럽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이라 불리는 이 범죄는 장난이었다 해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이 되는 범죄입니다.

물론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처벌을 받더라도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 명령이 함께 선고가 됩니다. 이에 여러분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일부기관에 취업제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카오톡에서 장난삼아 한 발언이라 해도 결코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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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통매음 불송치,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불송치란 넘겨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 경찰이 검찰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한 후 무죄라도 유죄와 마찬가지로 검찰로 사건을 무조건 보내야 했습니다. 검찰만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어, 실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지금은 중대한 범죄가 아닌이상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해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에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만 무죄라 생각하면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검찰, 재판까지 가지않고, 그대로 수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카카오톡 통매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통매음은 처벌이 가볍다 생각해 안일하게 생각하여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간과한채 허술하게 대처하다 검찰로 송치되거나 재판에 기소가 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본격적인 대응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조사에서 잘못된 대응을 해버렸기에 판세를 뒤집으려면 경찰조사에서보다 몇십배, 몇백배의 노력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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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통매음 불송치결정 받아내는 방법은?

통매음은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말, 사진, 음량, 그림 등을 전달한 경우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가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카카오톡 통매음으로 불송치결정으로 받으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때 우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만 따지지 않고, 가해자가 성적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음란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상황을 조성했는지도 통매음 유무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도 소명하게 되면 불송치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카오톡 통매음 불송치결정을 위해 증명해야 할 성적비하할 의도가 없었다든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든지 하는 것은 본인만이 아는 마음입니다.

이렇다보니,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에 이것에 대한 판단에 주관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줄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법리와 증거로 입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다시말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기만 하면 거짓말을 할리 없다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리와 증거로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백함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