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전문변호사의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보통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카촬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게다가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 보니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즉 쉽게 말해,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동일하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재범이라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카촬죄의 경우 단순히 부과되는 형량도 무겁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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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처벌, 합의 여부가 감형을 결정합니다.

​우선 우리 법원에서는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강해 합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합의가 거부되거나, 결렬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로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표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때문에,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과 같은 사유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의 경우 각 개인이 처한 사건과 상황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수집하여 선처를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카촬죄 처벌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