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대응방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처벌 및 대처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법원에서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 비교적 가볍에 처벌이 내려지고, 선처를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간 내려지며,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에 같이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게다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로 인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증거가 없거나,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보안처분과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나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성추행 처벌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 전과기록이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자유를 억압받을 수 있기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선처를 받아내야 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전략을 마련하여 감형을 받아내시길 권유드립니다.

성추행 처벌,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게다가 성추행과 같은 사건은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강하기에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때문에,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지만, 이때 합의 경험이 없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완만하게 진행하여 확실한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으며, 많은 노하우로 경찰조사내에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과 같은 감형사유를 수집해서 어필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줄 가능성이 낮기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집하고 소명하는 것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형사유의 경우 각 개인과 사건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기존에 있던 판례를 살펴봐서 정리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선처를 받아내고 일상생활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