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과 이유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을 하는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술에 대해 유독 관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규제가 해외 다른 나라보다 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도 가벼운 처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말도 맞습니다. 사건의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은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는 선처확률이 높아 단순히 법률조언 만으로도 사건해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선임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질이 나쁜 중대한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죄질이 불량한 사건에 한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선임 없이는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강간, 마약과 달리 경미한 범죄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수준으로 처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강력하게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이런 경우 변호사선임 꼭 하셔야 합니다.

법적처벌수위가 높아져,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초범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정도로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처음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고의로 보기보다는 단순 과실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더라도 초범일 때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만 해도 실형까지는 선고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까지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중형으로 다스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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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음주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한 경우

음주교통사고를 낸후 적절한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해 법개정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2회 이상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집행유예기간 또는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엄벌에 처해질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도,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이 돼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상해사고만 일으켜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의 경우에는 법적 조력없이 대응했다가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게 안전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선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무슨일이든 다 때가 있다라는 한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 시기적절하게 정해진 때는 분명히 있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암이라는 질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무리 암이라는 중한 질병이 걸렸더라도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완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기를 놓쳐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악화되어 죽음에 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과거와 달리 경찰조사단계에서 잘 대처를 하면 사건이 검찰이나 재판까지 가지않고,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위기라도 경찰단계에서 총력을 기울여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선처 또는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선임하여 조사에 대비를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경찰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검찰,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 재판과정이 다 따로가 아니라,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증거가 기반이 되어 검찰, 재판과정이 이뤄집니다. 그렇기에 경찰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사건을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었다면 선처가 되지 않을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가는 일이 더 커질 수 있기에, 혐의를 받는 그 즉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형량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