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강간사건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처분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이성과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가졌는데, 다음날 무언가에 기분이 나빠진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당시 CCTV영상 및 사건의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으로 사건 전 후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냈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