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강간사건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처분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가 있은 후 3년 뒤 고소인으로부터 갑작스레 문제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고소인의 협박에 못이겨 하던 일까지 그만두었는데, 고소인은 문제제기를 넘어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으로 사건 전 후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냈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허위 내용의 고소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