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별거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이 될까?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상호 소통하지 않는 경우, 이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별거가 이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혼을 위해서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진 6가지 이혼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동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 배우자나 그 직계자손으로부터 심각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신의 직계자손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 기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므로 별거는 이러한 이혼사유 중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별거가 이혼사유로 인정되려면 재판 상에서 이유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별거가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먼저 부부는 혼인을 맺으면 함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집을 나가고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되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별거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아 별거를 합의했지만 별거 이후에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이는 "기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장기별거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 자체만으로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거의 원인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이유 없이 장기 별거를 한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별거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별거 외에도 재판상의 이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별거 이혼은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간혹 장기별거로 인해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상호 동거, 부양 및 협조해야 할 의무를 무시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이는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소송을 진행할 상대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혼소송은 진행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송달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제도는 상대방과 연락이 끊겨 있거나 행방을 모르는 경우에 송달을 상대방이 받지 못할 때 법원 게시판에 송달물을 게시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제 이혼에서 많이 활용되며, 상대방의 연락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이혼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장기별거 이혼을 추구하려면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별거를 한 부부를 위해 이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별거 자체는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거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사유를 충족한다면, 별거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장기별거 이혼 소송은 부부 간의 이혼 의사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이혼을 통해 비교적 쉽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과 관련된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결국 재판상 이혼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별거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이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