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1. 사건의 개요

A는 B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A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혼하였고 친정어머니의 치매증상이 악화되어 자녀인 C까지 데리고 나오지는 못하였으나 근거리에 거주하며 C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B는 C를 잘 돌보기는커녕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C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된 A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해서, 1. B의 여자친구와의 동거로 양육상황이 변화하였으며, 2. A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이 생겼으며, 3. B가 C와 정서적 교류를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양육비 또한 B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 청구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소명을 받아들여 C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A로 변경하고 B에 대한 양육비 청구 또한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