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교통범죄]특가도주(뺑소니) 선고유예 판결 

특가도주(뺑소니)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늦은 밤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 2명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결국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고,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 판결에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고유예라는 가장 이상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원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더라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양형에 참작할 사정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