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 공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자신 앞으로 된 공탁금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경우 먼저 대법원 홈페이지와 전자공탁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형사공탁공고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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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원이나 공탁일자별로 또는 관련사건인 형사사건번호와 검찰사건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공고문(PDF 전자문서)은 출력과 저장이 모두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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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에도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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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민원에 대하여 공탁사건을 안내하는 것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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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피공탁자가 형사공탁의 절차와 형사공탁 공고 내용 등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원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형사공탁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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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의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

- 대한변호사협회(https://www.koreanbar.or.kr)

- 대한법무사협회(https://kjaar.kab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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