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부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민사소송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의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쇠파이프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입니다. 한편, 피고들은 부부인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감귤농사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경식 변호사는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의 법리를 들어,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통고서를 보내고, 그래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민법 제213조, 제214조에 의하여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취지 그대로 전부승소 판결이 나 토지의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은 토지의 소유 경위, 토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존재, 점유면적의 측정 등 사실관계의 확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법정지상권, 임대차계약 등 복잡한 법리적 검토의 필요성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일로에 언제든 연락 주시면 승소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