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학생으로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인스타그램 친구추천에 뜬 불특정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입건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과 그 직후에 피해자 측에 사과 문자를 보냈던 사실이 인정되어 변경식 변호사는 빠르게 행위를 자백하고 양형 주장으로 나아가기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2007년생으로서 나이가 어리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알고 있어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모님을 통하여 의뢰인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내역과 관련한 자료들,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에 관한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는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조치를 받았는 바, 이에 대한 일정을 빠르게 조율하여 수사기관의 처분이 나기 전까지 그 이수를 모두 마치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변경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의 의사소통 창구를 변호사로 단일화하고, 의뢰인 측에서 진정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 등 합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전화 통화 및 만남을 진행하여 결국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모두 수집,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상대방과의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자칫 무거운 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통신매체음란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성공 케이스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일로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