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완성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화해권고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들은 조부, 선친으로부터 순차로 상속받은 묘토를 상대방인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인 바, 원고로부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로서 토지대장에도 최초 사정받은 피고들의 조상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 이외에도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에 대한 확인 소송도 아울러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이후 의뢰인인 피고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토지가 묘지이고 현재 그 안에 조상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며, 의뢰인들이 그 토지를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들어 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도 복잡한 법적인 분쟁을 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제안에 동의하였고, 변경식 변호사는 상대방 소송대리인과 협의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토지대장에 주소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측의 의견서를 먼저 제출한 뒤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소 취하를 먼저 진행하였고, 그 이후 소송대리인들 사이에 소송외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취하를 통해 주소등록 신청을 먼저 하고 이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뒤 양 측의 합의 하에 적정한 가격에 토지를 매도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는 자주점유인지, 무단점유인지 여부 및 토지 점유 사실의 중단, 정단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 오래된 과거의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고 복잡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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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일로에 언제든 연락 주시면 승소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