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에 대한 무고죄 처벌 사례가 있나요?

Question

저는 공무원이고 민원인이 저를 직무유기로 고발하여 경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직무유기를 한 적이 없고 만약 무혐의로 결론이 난다면 제가 무고죄로 역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기에 직무유기에 대한 무고죄 처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직무유기로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악성 민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고발행위로는 사실상 처벌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례 또한 거의 없습니다.
무고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로 고발이 되었어야 하나 
단순히 직무유기의 법리 자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이 억울한 상황이시겠으나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무고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담자가 직무유기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는다면,  고발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다만, 고발인이 무고죄로 형사처벌 까지 될 수 있는지는 고발인의 진술을 분석하여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악성 민원인이 수사기관이나 행정관청에 허위사실을 근거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 외에는 한두번 고발이나 고소하였다고 무고죄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부디 힘내시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시면 민원인도 그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공무원이신데 직무유기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심적 고통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2.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포기,방임해야 성립하는데 공무원이 직무유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악성 민원인들이 공무원이 만만하니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기분이 상하면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직무유기죄로 고소한 경우에 실제로 무고죄 처벌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공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며, 악성민원인으로서 악의적으로 고소, 고발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자백받는 것이 매우힘들며, 무고 혐의 판단을 할 때에도  법리오해라고 보통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무고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로톡 상담요청(전화/방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