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징역 관련해서 상담 받고싶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있는데.. 정말 법에 문외한이라.. 여기다 조언을 구합니다 ㅠ

사건경위 :

1. 남자친구가 친구들이랑 술을 먹는데 한친구랑 언성이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강제로 연행 하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뿌리치다가 경찰을 살짝 밀쳤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건 결과 
2. 어제 법원에 갔다 왔는데 검찰구형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상태 입니다

문의사항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해서 항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절차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정병주 변호사 · Answer

1. 1심이 종결되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 아마도 경찰을 밀었다면 유죄는 피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 사안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프로필의 050-7725-0130(무료전화) 번호로 연락하시면 저와 자세한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1. 무죄를 다툴지 양형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2. 검찰 구형과 재판부 선고형은 다릅니다. 선고 전 급하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선고 후 항소를 통해 다투어볼 수도 있습니다.

3. 시간이 급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050-7725-0603(무료)로 연락주시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찬 변호사 · Answer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죄입니다. 단순히 경찰을 밀쳤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아야 하나 검찰의 구형으로 볼 때 실제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본인이 재판과정에서 반성의 여지나 사건의 경위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소를 진행한다면 양형에 대해서 다투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