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기소유예 사례 

000 마약 기소유예 사건

000(의뢰인, 갑)은 대학생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어 급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핵심 사실관계

- 갑은 대학 재학 중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 갑은 이후 해외에서 대마 액상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위 대마액상이 배송되고 있음을 파악한 수사기관은 갑을 바로 임의동행하여 수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역할

- 변호인은 그 즉시 수사기관에 찾아가 갑을 만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갑이 과연 그 이전에 다른 종류의 마약을 접해본 사실이 있는지, 대마만을 흡연하였다면 그 기간은 얼마 정도 인지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갑이 대마만을 접하였고 그 흡연 수도 2회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사기관에 즉시 머리카락과 소변체취에 동의하고 갑의 어린 나이와 부모님이 함께 동거하며 교육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강조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 특히, 변호인은 갑이 진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건실한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해갈 것인지도 고민하여 수사기관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3. 해결내용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갑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 없으며, 수사 시마다 부모님이 호소하고 있는 점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