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혐의 성공 사례 

[사기 무혐의 사건]

☆☆☆(의뢰인, 갑)은 건축업자로서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건축주인 상대방(을)은 갑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갑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없음을 밝혀 무혐의처분을 받아드렸습니다. 

1. 핵심 사실관계

갑과 을은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을은 갑이 빌라를 신축하면서 이익을 전혀 남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역할

우선 갑이 건축업자임에도 아무런 이익도 남기지 않고 빌라를 신축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을 주장의 허구성에 부각하여 변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건축에 사용된 비용을 계산하여 갑이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갑이 건축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사정 등을 찾아내 수사기관에 갑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해결내용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갑이 건축업자로서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사정이 없으며, 오히려 갑이 돈을 마련하여 건축을 진행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갑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예상되었던 민사분쟁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