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혐의없음]필로폰 판매행위 중 일부 범죄사실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자이면서 동시에 주위 사람들에게 종종 필로폰을 판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사람 중 한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필로폰의 공급처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이 특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를 통해 의뢰인이 관여한 다수의 필로폰 판매건을 밝혀냈는바, 결국 의뢰인은 구속까지 되었고, 가족을 통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마약류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주변인의 진술, 소변 및 모발 검사 내역, 입금 내역 등이 이미 확보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범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며 일부 범죄행위를 특정하는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일부 범죄행위는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에 따라 수 차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등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구매자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한 특성도 있었는바, 별도의 증거 또는 보강증거가 없는 필로폰 판매 부분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