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약식벌금] 인터넷 사설 해외선물 사이트 총판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이용하여 해외선물사이트를 홍보하고,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이른바 '총판' , '죽장' 등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경찰의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피고인 역시 수사대상이 되었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수사기관은 이미 다른 이용자들 및 총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미 이들의 증언 및 방송내역 등이 모두 증거로서 확보된 상태였는바,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보다는 죄 자체를 인정하되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와 범죄수익이 아닌 내역들을 다투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의 경우 그 죄 자체도 문제이지만 범죄수익의 추징에 관한 다툼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고, 보통 조직 범죄로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죄의 규모 등이 커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