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혐의, 기소유예를 받아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처벌위기에 놓여있습니까?

​보통 준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형량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기록과 보안처분 및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형량, 최대 10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우선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되기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준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행정적인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만일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자유를 제한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내에서 파면 및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 형량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진행해야 하며, 기소유예를 받아낸다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및 전과기록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형량,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은?

우선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소명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으니 참고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줄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도움이 되기에, 경찰조사 전이나 늦어도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 검찰단계에서까지는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형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합의를 종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라고 판단해 협박, 강요죄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한다면, 적절한 합의금액을 책정하여 원활하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마쳐 기소유예를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