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대리 (기소결정) 

본 사안은 직장 내의 상사가 회식 이후 집에 돌아가는 귀가 길에 따라와서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직장 상사이다보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서 처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증명할 자료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피해 직후 가해자와 나눈 문자 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정말 피해자로서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었고, 일관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응하기로 하고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진행된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잘 설명하였고, 검사는 가해자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자의 죄명은 강제추행이지만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형사재판 절차에서 저는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에 잘 설명할 계획입니다. 공판검사에게 가해자가 했던 2차 가해 문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