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안을 피고에서 항소한 사안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저는 1억 원의 대여사실을 증명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는데, 피고는 항소하여 대물변제 예약 주장, 착오 취소, 사기 취소 주장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모두 법리적인 반박을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판사, 검사출신 소송대리인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했으나 사실과 법리에 따라 법원은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제기 전에 피고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놓았는데, 이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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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