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고소 전 합의, 몰카 피해 4000만 원 합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성범죄 특화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소위 '몰카'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한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A, 친구들과 함께 사우나에 방문하였습니다. A 는 평소 짖궂은 장난을 많이 치던 자였는데요, 이날도 장난이라며 의뢰인의 알몸을 찍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몇 차례나 사진을 찍지 말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A는 사진 찍는 시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A가 본인의 알몸을 촬영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이후 함께 사우나에 방문했던 친구들을 통해 A가 의뢰인의 알몸 사진(특히 성기 부분)을 여러 장 촬영하였으며, 친구들에게 해당 사진들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의뢰인은 본인의 거듭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몰래 촬영한 A에 대해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다만, A와의 과거 친밀했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소는 희망하지 않으셨고, A가 몰래 촬영한 사진들을 모두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A에게 연락을 취해 A가 저지른 행동의 심각성을 인식시켰습니다. A는 처음에는 본인의 행동을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였으나, 본 변호인과 연락을 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의뢰인에게 곧장 사죄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과 금액(4,000만 원)으로 합의를 진행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