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벗고 싶다면 꼭 읽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에 비해 강력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질에 대한 잣대가 매우 엄격합니다. 이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처벌을 피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강제추행은 형법의 적용을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할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범죄가 성립하면 2년 이상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만일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더욱 처벌형량이 높아져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란 공소 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질려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형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기본적인 법정형이 높은데다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이 되어 있어,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성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때문에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실형선고를 배제할 수 없기에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청법에서는 예비나 음모를 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성년자강제추행에 대한 대가는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재범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는데 미성년자 성추행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가 됩니다.

그에 따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따르므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절대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억울해도 혐의벗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선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고함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범죄가 발생하다보니, 혐의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CCTV나 증인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성범죄는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에 의해 유무죄를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가 없을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증거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설령 무고하더라도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혐의를 받더라도 쉽게 풀려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전문 조력받아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때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혐의를 벗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추행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를 뜻합니다. 즉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장에서 판단이 이뤄집니다.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무죄를 선고 받으려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진술로 주장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조력자 없이 조사에 임했다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받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받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어떠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 동행하는게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홀로 대처하기 보다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는 가중처벌을 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 사소한 오해도 커다란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초기부터 무죄입증을 위해 기밀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에는 그 범죄의 양상이 매우 위중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