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죄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다르게 폭행 또는 협박 없이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보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여,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안을 마련한 후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대응방법은?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단 직접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에 성범죄보안처분과 준강제추행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매우 높기에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