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단순가담 선처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단순 가담한 인출책, 전달책도 징역형 선고가 될 정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 범죄인데, 사기죄의 경우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에 공범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사기방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 사기죄만큼은 아니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도 받습니다.

그래서 사기방조라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아무리 단순가담자라고 해도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단순가담자라면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더라도 형사적 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민사상 책임으로 인해 금전적 타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선처나 실형을 피하는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결만 보더라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단순 가담했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차 강조드렸지만 형사사건을 초동대응여부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선처, 전문변호인 선임 필요합니다.

본래 모든 형사사건은 범죄에 연루가 되었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선처 또는 감형이 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단순가담자도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하고 있기에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을 입증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해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강조드렸듯이 선처 또는 감형을 바란다면 경찰수사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처음 단계이기에 첫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태도가 추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제대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추후에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기에 재판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혐의 벗어나기 어렵다면 합의를 진행하세요!

앞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져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속아 단순가담했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금액이 크다면 중형으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금액이 적다면 선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을 수 없다면 피해금액을 변제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양형에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가담을 했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만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이 없이는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우리 사법부도 엄정한 잣대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가담자이고 초범이라도 할지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경찰 및 검찰조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철처한 대응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형사혐의를 받을 때에는 감형 또는 선처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선처처분을 받아낸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건초기부터 법률전문가로부터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전략을 세워길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이스피싱단순가담 혐의를 받는 상황이더라도 경찰이 믿어주겠지라는 안일한 대처를 했다가는 중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거듭강조하기에 법적 지식이 없이는 초기대응이 힘들기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꼭 맞는 대비책을 세운다면 충분히 선처 또는 감형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