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은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과 재범의 처벌대응 방법이 다른 거 알고 있으셨나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처벌이 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하나 단순 적발이라도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수위로 처벌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형사처벌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0%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만약 사고까지 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적용 돼 처벌형량은 더 높아져 상해사고만 일으켜도 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목숨까지 잃었다면 법정형의 최고형이라는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만 보더라도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지 아실 수 있을텐데요.

따라서 초범이든, 재범이든 음주운전은 형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나 재범이나 모두 혐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처벌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초범, 재범 상황별 대처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드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감이 안오신다면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초범일 때 올바른 대응방법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한번의 잘못은 실수라 생각해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으로 대부분 선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안의 강화로 음주운전초범이라고 해도 혐의가 있으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가 될 정도로, 우리 사법부는 음주운전이 사회비난성이 높은 범죄이다보니 처음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형량결정을 할 때 얼마나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를 척도로 선고를 합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라면 수사초기에서부터 얼마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이 나온 사례가 있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초범일 경우에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을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반성문 작성시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반성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양형에 더 유리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재범일 때 올바른 대처법

예전에는 음주운전 3진아웃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만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법개정으로 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더욱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가 넘지 않더라도 처벌이 될 정도로 음주운전 재범은 더더욱 선처를 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횟수가 많고 기간이 짧을수록 더 선처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재범이라면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처벌형량을 최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지한 반성 외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했던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더라도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든지,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음주운전은 했지만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든지 등의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사정이 있을 때 이를 정상참작해 형량감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음주운전을 불가피하게 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에는 한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재판부에서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선처를 해주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 역시 형량을 감형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재범은 초범과 달리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초범보다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혼자서 대처하는게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가능한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중한 처벌로 초범이라고 해도 큰 처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재범은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는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그러니 꼭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