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전부 무죄 



강제추행 누명을 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등산 애호가 입니다. 산악동호회에 가입하여 매주 등산을 가는것이 그의 낙이었습니다. A씨가 속한 산악동호회는 매주 등산을 가고 날이 좋으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A씨는 B를 포함한 동호회원들과 함께 산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겼습니다. 동호회원들은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볍게 술도 한잔씩 마셨습니다. 이튿날 기분 좋게 캠핑을 마친 A씨는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출두 요청을 받았습니다. B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B는 A씨가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우 당황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평소 법 없이도 살만큼 조목조목 따지는 것에 약했던 A씨가 B의 진술을 하나하나 탄핵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A씨는 나름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에 제출했지만 오히려 조사에 난항을 겪었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B는 캠핑 중 A씨가 동호회원들의 눈을 피해 본인을 총 5차례 추행했다고 주장하였고, 전명숙 변호사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A씨와 B가 나눈 카톡내용, 동호회 단톡내용 등 수백장에 이르는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전부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B가 주장하는 내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동호회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 구글 위성사진 등을 첨부하여 객관성을 높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하였고 공판 단계에까지 이러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B의 진술을 하나하나 탄핵하고 철저한 증인신문을 거쳤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한 재판은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마무리 되었고 기나긴 싸움 끝에 A씨는 다섯 건의 강제추행 전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무죄 판결문을 받아든 A씨는 드디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했고 좋은 결과를 내었다는 점에 저 또한 감사함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