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데이트범죄] 스토킹 및 불법촬영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는데, 애정표현의 일환으로 고소인의 동의하에 사진을 촬영하였고, 고소인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전 연인이 관계에 개입하게 되면서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신고,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핸드폰 디지털 증거 분석 및 탐색(포렌식)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고소인과의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연인관계였던 점, 촬영 당시 성관계 후 애정표현의 일환으로 촬영이 이루었던 점, 고소인 역시 촬영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고소인의 의사 따라 즉시 사진을 삭제하였던 점,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남을 지속하였던 점, 고소인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전 연인의 요구에 못이겨 신고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철저한 준비 및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