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적목적공중장소침입 재범 심리불개시 

1. 사건개요

① 범행1(성적목적공중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법무법인대한중앙 의뢰인 A군은 공공장소 여자화장실에 침입해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화장실 앞 CCTV를 돌려보고 A군이 이전에도 여러 번 해당 장소에 침입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군의 휴대전화에서도 이전에 촬영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한 상황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고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② 범행2(성적목적공중장소침입)

A군은 범행1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같은 여자화장실에 또 침입했다가 같은 경찰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범행 2가 검사에게 넘어가면 검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송치를 할 것이 분명하고, 이 경우 소년사건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보는 ‘수사나 재판 중 재범’에 해당하여 6호 이상 소년원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① 범행1에 대한 대응

조기현 변호사는 안정적인 가정환경, 소년의 평소 성행,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범행2에 대한 대응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은 범행1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 범행2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따로따로 심리를 받도록 해야만 무거운 처분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사건이 경찰에 최대한 계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2를 송치받은 법원은 각종 기록을 통해 범행2가 범행1의 수사재판 중의 사건임을 알 수 있었고 병합심리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끈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병합심리가 되지 않은 것이며 이미 처분을 받아 갱생된 아이에 대해 추가 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범행1에 대해서 A군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고 불이익이 거의 없는 1~3호의 가벼운 처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범행2에 대해서도 이미 처분을 받았으므로 추가 처분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여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심리불개시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사건에서 수사나 재판 중 재범은 죄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소년원 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는 더욱 이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수사나 재판 중 재범을 저질러 무거운 처분이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을 때 가장 불이익이 적을지 빠르게 판단한 뒤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는 소년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