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5명으로 부터 각각

현금 680만원, 3,000만원, 1,085만원, 2,750만원, 68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구점에서 위조한 납부상환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데다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증거 및 판례에 비추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현변호사는 정상변론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조기현 변호사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서 유리한 양형조건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단순가담도 조직에 속아 정상적인 알바인 것으로 착각하여 범행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신분을 사칭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무죄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유죄를 인정하되 참작사유를 최대한 입증하여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 후 진행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