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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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방연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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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의자를 대리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본 사안은, 피의자가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 피의자가 현행범 체포 당시에 CCTV로 추행사실을 확인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기관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중한 처분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본 대리인은, 피의자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가 사건 당시 특정 약을 복용했던 사실을 발견하고, 그 약 복용 이후 음주를 했을 때의 부작용 증상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도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도 처벌불원서를 전달 받아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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