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대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소송/집행절차 해결사례 | 로톡
카드매출대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

카드매출대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박재천 변호사

인용결정

광****

집행권원(판결 등)을 획득하고 나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실제로 돈을 회수해야 사건은 실질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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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이유는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고, 실제로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다면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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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으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채무자의 사업체에서 매일 결제되는 카드매출대금을 압류 및 추심한 사안입니다. 부동산경매는 낙찰되기까지 시간도 오래걸리며 절차도 복잡하기 떄문에, 빠른 채권집행을 위해 카드매출대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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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대금채권은 3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의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되는 채무자의 사업장에 대한 카드매출대금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보다 빠른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에 저는 5개의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매출대금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고, 법원의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뼈아픈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채무 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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