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대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카드매출대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

카드매출대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박재천 변호사

인용결정

광****

집행권원(판결 등)을 획득하고 나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실제로 돈을 회수해야 사건은 실질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이유는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고, 실제로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다면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으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채무자의 사업체에서 매일 결제되는 카드매출대금을 압류 및 추심한 사안입니다. 부동산경매는 낙찰되기까지 시간도 오래걸리며 절차도 복잡하기 떄문에, 빠른 채권집행을 위해 카드매출대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카드매출대금채권은 3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의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되는 채무자의 사업장에 대한 카드매출대금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보다 빠른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에 저는 5개의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매출대금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고, 법원의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뼈아픈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채무 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재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