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끝까지 찾아내어 엄벌시킨 성공사례 #디씨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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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끝까지 찾아내어 엄벌시킨 성공사례 #디씨아이피 

김수열 변호사

구약식

대****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사건들 중에 가장 통쾌하게 이긴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디시인사이드 악플러들의 경우 '아이피를 잡아떼면 그만' 이라는 생각하고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수사관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 수사중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잡아뗴던 상대방을 결국 잡아내어 "인생은 실전이라는 참교훈"을 주었던 아주 통쾌한 성공사례입니다. 서론은 이만 줄이고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디씨 아이피 모욕죄


의뢰인분은 트위터 인플루언서셨는데 어느날 작성한 트윗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리트윗을 하며 비아냥 대더니, 디시인사이드 특정 갤러리에서 화제가 되어 악플러들이 의뢰인분과 그 자녀들까지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들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의뢰인분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녀사냥을 당해 너무 무섭고 불안해하셨으며 디시인사이드는 고소하기 어렵다는 인터넷 정보만 믿고 무기력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를 알게 되어 상담을 주셨고 디시인사이드도 아이피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는 저희의 말씀을 듣고 악플러들을 처벌하고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되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디씨 아이피 모욕죄


디시인사이드에서 악플을 당한 경우 고소를 하려면 고정닉인지, 아니라면 아이피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피에 따라 상대방을 추적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저희 블로그 인기글에 나와있는 디시인사이드 아이피 관련 글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통신사 아이피(통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반면 집에서 인터넷을 쓰는 '집피'의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사이버범죄를 진행해오며 추적 가능한 아이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아이피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상대방들 중에 그렇게 집피로 추적이 된 상대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자기가 쓴 글이 절대 아니며 아이피가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핑계를 들어 경찰에서 억울하게 불송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바보같이 같은 아이피로 디시인사이드에 재차 '집피로 글을 작성했는데 고소 당해서 잡아뗐다'와 같은 글을 올리질 않나, 관련 피고소인들이 모인 오픈카톡방에서는 '자기가 안 썼다고 잡아떼면 불송치가 나온다'며 다른 고소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떠벌리며 불송치통지서까지 찍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었는지 저희는 이러한 상대방의 행위를 발견했고 증거자료를 갖춰 검찰에 이의신청을 올렸습니다. 거짓말 하고 사법시스템을 비웃는 정말 악질적인 범행으로 상대방에 강력한 처벌을 구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다씨 아이피 모욕죄

상대방 모욕죄 구약식 처벌

그 결과, 검사실에서 자료를 잘 확인했다고 연락이 왔고 아무래도 행태가 너무 악질적이라 엄벌을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곧바로 상대방에게 기소유예도 아닌 모욕죄 구약식 처벌이 내려졌습니다(그냥 인정했으면 기소유예가 나왔을텐데..)

상대방이 쓴 것이 확실함에도 경찰에서 아이피만으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불송치가 나와 굉장히 억울해하셨던 의뢰인분도 그제서야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디시인사이드는 추적이 안 된다며, 또는 아이피가 추적돼도 잡아떼면 그만이라고 계속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이 많습니다. 그런 악플러들에게 경고하자면, 저희 뉴로이어는 저희가 가진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로 악플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혹시 디시인사이드에서 악플을 당해 아이피가 추적이 될지, 고소가 가능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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