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 집행유예, 취업제한면제 

1. 사건개요

A씨는 공공장소에서 53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였습니다.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평가될 수 있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전략

피해자는 A씨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변호사인 법무법인대한중앙이 합의를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기현 변호사가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며 설득을 하였을 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A씨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그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해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에서 유리한 정황을 제시하여 집행유예에 찹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신상공개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카촬죄는 초범이라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청소년이나 노인 등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등에는 실형가능성이 높으므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카좔죄로 실형위기에 처했다면 양형 및 집행유예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유를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유리한 참작사유는 합의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건강상태, 부양가족, 일반적 수사 협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가 필요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면 오히려 감정이 격해질 수 있지만 변호사가 피해자 변호사와 만나 중재를 하면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